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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근로장려세제 > 기초연금 > 아동수당 순 덧글 0 | 조회 4 | 2021-02-12 04:18:01
보리아빠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주요 소득재분배 정책들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순으로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의 분배 개선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2018년 이후 도입된 주요 재분배 정책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 △만 6살 미만 아동수당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3개 정책을 주요 재분배 정책으로 꼽은 뒤, 이들 제도의 정책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 강화는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에서 21만1천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은 18만7천원 증액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아동수당 순으로 분석됐다. 먼저 한 해 2조9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 아동수당을 통해,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이 소득을 소득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0.05배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5분위 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95배에 달했다. 전체 소득 불평등도와 비교하면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아동수당의 정책 효과가 2~4분위에 머물 것이라는 추정이 분석 결과로 입증된 것이다.

이에 비해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는 보다 직접적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린 결과(3조2천억원 소요), 5분위 배율은 0.14배포인트 떨어졌다. 근로장려세제 강화(4조원 소요)로는 0.35배포인트가 낮아졌다. 각각 아동수당에 비해 3~7배 가까이 재분배 정책 효과를 거둔 셈이다. 예산 투입 1조원 당 재분배 효과를 따져 보면, 아동수당이 0.017배포인트,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이 0.043배포인트, 근로장려세제 강화가 0.088배포인트로 나타났다.

정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기초연금의 증액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등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선별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기초연금 확대 도입으로 고령가구 사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경제학) 등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최신호에 실은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보면,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65살 이상 고령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총소득 5분위 배율은 23.18배에서 15.42배로 낮아졌다. 지난해 9월 이후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확대된 뒤에는 14.48배로 더 낮아졌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소득분배와 빈곤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액수를 올린 정책은 긍정적이기는 했지만 인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미약했다”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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